#004 韓国でも話題に。日本の教育者の過酷な労働環境（3）
"주 80시간 일해, 과로사 할 판"…'워라밸 최악' 日 교사들의 비명
「週80時間働き、過労死する状況」…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最悪」日本の教師たちの悲鳴
原文記事公開日：2022年8月7日
このnoteでは、気になる韓国の最新ニュースを翻訳し、簡単なコメントを添えて公開しています。筆者の韓国語勉強（速読）を目的としており、基本直訳です。至らない点もあるかと思いますが、ご了承ください。記事の最後に引用元を記載しておりますので、気になる方は原文の方の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
▼ 前回 #003 の続きです。
本文
日정부 오판이 부른 결과…과도한 업무, 쥐꼬리 보상도 문제
日本政府の判断ミスが呼んだ結果…
過度な業務、少ない報酬も問題
일본의 교원 수급 균형이 무너진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1980년대 후반부터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는 당시만 해도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2차 베이비붐(1971~1974년 출생) 대응을 위해 대거 채용했던 교사들이 수년간 한꺼번에 정년을 맞으면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다.
日本の教員の需給バランスが崩れた背景には、何より政府の判断ミスがある。日本の文部科学省は少子化の影響で学生数が減っているのを見て、1980年台後半から国立大の教員養成課程の入学定員を半分に減らした。これは、当時合理的な政策として評価を受けた。しかし、日本の第二次ベビーブーム（1971~1974年出生）対応で大規模採用をした教師たちが数年間で一斉に定年を迎え、教師不足現象が始まった。
교육 환경 변화도 내다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40~50명 안팎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교사 1만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학년의 영어교육이 의무화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이 추가된 것도 교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教育環境の変化も見逃せない。日本の政府は、現在40~50人ほどである小学校1クラスあたりの学生数を35人に減らそうとしたが、これには教師1万人あまりがさらに必要になる計算だ。高学年の英語教育が義務化になり、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ミングなど、情報通信技術教育が追加されたことも、教師の追加採用が余儀なくされる理由だ。
살인적인 업무량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극성스런 학부모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등 최악의 워라밸도 한 요인이다. 일본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殺人的な業務量に比べて給与水準が低く、夜遅い時間まで激しい保護者たちに苦しめられるなど、最悪の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も一つの要因だ。日本の教師たちの勤務時間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最も長いことでよく知られている。
일본의 상당수 교사들이 '과로사 라인'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일본의 법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6개월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로사 라인' 기준도 있다. 이 같은 원칙이 있는데도 상당수 교사들이 매일 야근에 주말까지 출근하는 등 주 80시간 근무 환경에 내몰려 있다.
日本の相当数の教師たちが「過労死ライン」である週80時間以上、勤務環境に置かれている。日本の法定勤務時間は週40時間で、週8時間を超過することができない。2~6ヶ月間、1ヶ月の平均勤務時間が80時間を超過した場合、産業災害に認定することが妥当だという「過労死ライン」基準もある。このような原則があっても、相当数の教師たちが毎日夜勤に週末まで出勤するなど、週80時間の勤務環境に置かれている。
과로사 라인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보상은 열악하다. 한 달에 80시간씩 일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받는 야근 수당은 1만5000엔(14만6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안도 없이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정부 지침 때문에 실제 일 한 만큼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취업이 쉬워진 것도 교사의 인기 추락 요인으로 꼽힌다.
過労死ラインに引っかかるほどに過度な業務に苦しめられるが、報酬は劣悪だ。1ヶ月に80時間ずつ仕事する小学校の教師たちがもらう夜勤手当は15,000円（14万6,000ウォン）ほどに過ぎない。代案もなく、教師たちは業務環境改善を強調する政府の指針のために、実際に仕事した分の記録を残せない場合も多い。学校より高い給与を提供する民間企業への就職が簡単なことも、教師の人気が落ちる要因に挙げられる。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섰지만…자질 부족 교사 양산 부작용도
遅れて対策準備に乗り出したが…
素質の不足した教師の量産による弊害
일본 정부가 뒤늦게 교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교사 부족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日本の政府が遅れて教師を採用を増やす法案に一心だが、現場では教師不足の現象は消えない。
일본 정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교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우선 사립대학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190개 사립대가 뛰어 들었다. 사회인의 교원 면허 취득과 유치원 교사의 초등학교 교사 전환 등 대책도 마련한다.
日本政府は遅れて問題を認識し、教師を増やす方に政策を変えた。まず、私立学校も小学校の教員養成課程を開設できるよう、関連法を改正して、190個の私立大が駆け込んだ。社会人の教員免許取得と幼稚園教師の小学校教師 切り替えなど、対策も用意している。
지자체 차원에선 교사 임용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있다. 교육대를 졸업했지만 결혼·취업 등 이유로 교사의 길을 포기한 중장년층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공급 부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를 양산하는 문제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自治体の次元では、教師の任用年齢をなくしている。教育大学を卒業したが、結婚・就職などの理由で教師の道を諦めた中高年層を再び呼び込む目的だ。しかし、依然として教師の供給不足は解決される兆しが見えず、素質のない教師を量産する問題だけ生んだという指摘も出てきた。
나고야대 교육사회학과 우치다 마토코 교수는 "학교에서 담임을 배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급여와 휴가 등 근본적인 업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인맥을 통해 교사를 구하는 등 일시적인 효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名古屋大学の教育社会学科のウチダマコト教授は「学校で担任を配置するのが難しいほど教師が不足しているのは、非常に重大な事態」「給与と休暇など、根本的な業務環境が変わらないとある人脈を通して教師を求めるなど、一時的な効果以外に期待できるものはない」と話した。
コメント
★ 本記事に関する評価：「共感100倍」が162件！
子供が生まれてから、日韓問わず学校教育について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今回の記事を取り上げてみました。
本記事のコメント欄（ヤフコメ的な感じ）には、「これは日本だけの問題だろうか？」「韓国も同じ、いや、もっとひどい」といった声が多数見受けられました。
私の知り合いで学校の先生を志す人を思い浮かべると、「学ぶ楽しさを子供に知ってほしい」「子供が好きだ」「教えることが好き」「部活動の顧問になりたい」など、給与や勤務時間についてはさほど深く考えず、純粋な気持ちで教師への道を志す人が多い印象です。そんな方々が好きな仕事を長く続けられるように、勤務環境が早急に改善されてほしいと願うばかりです。
単語メモ
오판：誤判
쥐꼬리：ネズミの尻尾＝ほんの少しだ
보상：報酬
수급 균형：需給バランス（需給均衡）
무너지다：崩れる
저출산：低出産、少子化
줄어들다：減少する、減る、縮む
줄이다：減らす（「減る」は줄다）
내다보다：眺める、見渡す
안팎：内外、くらい
학급당：クラスあたり
불가피하다：余儀なくされる、不可避だ
극성스럽다：
수당：手当
-에 불과하다：〜に過ぎない
개선：改善
강조：強調
지침：指針、ガイドライン
제공：提供
꼽히다：挙げられる
뒤늦다：遅れる、手遅れだ
마련：準備
나서다：前に出る
부작용：副作用、弊害
골몰하다：没頭、夢中になる
법규：法規
뛰어들다：駆け込む
마련하다：準備する、用意する、工面する
지자체：自治体
중장년층：中高年層
불러들이다：呼び込む、呼び入れる
여전히：依然として
공급：供給
기미：気味、兆し
자질：素質
양산：量産
인맥：人脈
근본적：根本的
ソース
いつもnoteを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いたサポートは、私が運営する韓国音楽WEBマガジン「BUZZY ROOTS」の運営資金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