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保護惨殺極著版第七部生活保護基準利権勢力水際作戦韓国語版前編

この度当委員会は備えの為に生活保護惨殺極著版の外国語翻訳書籍を準備した。
他の世界諸国にお住まいのその国の方々やシンクタンクの方々とその国におられる日本人の方々だけでなく今現に日本にお住まいの外国人の方々が国と全国の自治体及び生活保護行政の職員たちからの何らかの形での生活上の被害を受けたり、貧困問題に対するリテラシー度や民度が著しく低い地域住民たちからの陰湿卑劣な社会排除、地域排除の被害に苦しめられる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当委員会はそうした事態を防止する事を目的として外国語翻訳版を準備した。

当委員会がなぜ隣国圏内の翻訳書籍にとどまらず英語版以降の言語翻訳書籍まで準備したのかと言えば、現在全国の自治体窓口や福祉課及び生活保護行政の窓口にはアジア諸国の外国人の方々だけではなく西洋諸国の方々も目立つようになり、特に日本の場合生活等に困窮する外国人の方々で充分なインターネット環境も確保できない状況におられる方々も少なくなく貧困問題、生活保護問題に関する書籍で翻訳された状態の書籍が皆無に等しいという現状があり、ある程度かそれ以上の言語能力があったとしても日本特有の錯誤詭弁に満ちた行政ロジックや難解な専門用語等に騙されたり言語能力に難がある方々の必要に備えるためにどこの国の方々も現在おられる国や場所を問わず日本の貧困問題、生活保護問題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為である。

現在日本の外国人技能実習法と技能実習生をめぐる国民世論（本稿第一部参照）や、とりわけ外国人生活保護受給者の準用適用問題に関する国民世論の決めつけと偏見は凄まじい情勢にある。
外国籍の生活保護受給者数は約６万9000人. 生活保護受給者全体に占める割合は3.28％世帯割合2.8％と日本国民への生活保護の適用と実施を圧追するほどの割合ではない。
２０１１年度時点での内訳では第一位が統一教会発祥国の韓国や池田大作出身国朝鮮で受給者全体の5.3％第二位フィリピン2.4％第三位、公明党と仲の良い中国0.7％、ブラジル0.7％その他0.9％となっており、これまで外国人の方々は国と全国の生活保護行政の職員たちからバッシング材料として政治利用され日本国民に敵愾心を抱かせる為に盛んに利用されてきたいきさつがある。
２０２４年1月には、ガーナ人の方が千葉市を相手取り生活保護の却下を取り消すよう訴訟を起こした裁判で千葉地裁はこれ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た。
外国人の方々の生活保護受給者固定層を形成している主な原因の一つには無年金であることが挙げられ、低賃金外国人労働者の人口が多い主要都市では外国人路上生活者が激増している。

自治体の財政状況が悪く２０００年代当時までの間全国各地の自治体は先を争って大企業を誘致し、過剰なほど派遣会社を呼び込みこれと同時並行で消費税を増税し仕入税額控除制度を利用して資材調達費で非正規雇用者全体の人件費を企業にまかなわせ日本人労働者の賃金がきっちりと生活保護基準前後の実質賃金になるように計算された出鱈目な低賃金で働かせた上に法人税の側は減税して優遇するだけでなく、更に企業には技能実習生まで使わせて労働者から保険料や税金まで取り国と総務省等から多額の補助金まで交付させて企業の正社員の人口を減らして給与を高額化させた所で、これと比較した高額な公務員給与を手中に収めてきた。この種の全国に典型的な小規模自治体では外国人生活保護受給者の人口が想定している枠を超えたと職員たちが判断した場合、そうした生活に困窮している外国人の方々は居住地自治体において生活保護基準を全国一律規模で著しく低く固定化させようと躍起になっている生活保護行政の職員たちからの水際作戦被害に遭遇しやすい行政構造となっている。
働く外国人の受け入れにより議員や職員たちの給与利益を確保する事を重視してきた中規模自治体においても「生活保護の実施責任」と称する憲法違反通達を盾に水際作戦が展開される傾向が激しく路上生活者は東京や横浜、名古屋、大阪、兵庫方面へと追いやられる場合が多い。

東京、横浜、名古屋における貧困問題とその日本の貧困問題を発生させてきた生活保護基準利権が構築している公務員給与利権の凄まじい実態は本稿全部を読んで頂ければ一目瞭然であるが、大阪西成だけでなく兵庫県神戸市にも「更生相談所」なる凡そ厚労行政とは似て非なる法務矯正管区設置の行政機関と錯覚させるかのような国の孫請け機関までもが実在しており全国規模で見ても民主主義国家とも思えぬ入管行政と根拠なく結びつけられた連携思想の板挟みに苦しめられ水際作戦の被害を受けている外国人の方々は後を絶たない。

こうした国と全国全ての自治体職員と生活保護行政の職員たちは国民の裁量可処分所得を30年以上の時間をかけてばれない範囲内で寸刻みに盗み取るために保険料負担率を増額させたり国民負担率を増税により極度に増やして生活保護基準を引き下げ直節税と間接税（消費税のことだが９０年代の判例では間接税であるとする国の主張は否定されている）比率の是正と称し法人税を減税し消費税や所得税（一時軽減）を実質的に増税し保険料負担率を増やし働いている高齢者の方々の給与所得に応じて設定されている事実上の生活保護基準てい所得制限装置年金支給停止基準を２０２４年度から変更させる等々の手口で国民の名目賃金は激減させており、その結果消費税増税による悪影響が災いして実質賃金は下がり続けリーマンショックリ時の11ヶ月連続減少記録を更新した。これとは逆に上場企業は空前の利益を上げ続け内部留保はリーマンショック当時の２００８年以降毎年積み上がり２０２２年時点で511兆４０００億円にも達している。
この国は当時から考えても何も変わっていない。２０１０年にGDPは中国に抜かれ第三位に転落し２０２３年にはそれまで世界の企業ランキングには３４社が名を連ねていた状況から最後のトヨタ自動車までも消し去られたばかりか2024年初頭GDPは人口が3分の２程度のドイツにも抜かれてしまった。自公政権創価学会利権が生活保護行政を法外な形で占拠し生活保護基準を支配し国民生活を破壊してきたその動かぬ証拠がこれである。今や実質賃金は当時韓国の2倍確保されていたものがアメリカの半分以下にまで下がり（アメリカは州により物価等全てにバラつきはあるがあらゆる要素と分野を総合考慮すると日本の賃金はアメリカの半分レベル）G7中最下位にまで転落している。
こういう手の込んだやり方で国と全国の自治体職員たちは大企業正社員を減らし非正規雇用者を増やし「正社員の平均所得は改善した」と称して比較論を用いて公務員給与を毎年引き上げてきたのである。
更に自治体内部においても同様の手口で会計年度任用職員を増やして都市部自治体ではパソナやアソウの派遣に外注して人員を入れ替え低賃金化させ生活保護基準を低く維持するため団塊世代の大量退職のタイミングを見計らって正規職員を減らしその立場を既得権化させパートタイマーまで導入して15分早くタイムカードを打刻させるなどして退職金の支給対象から除外する等々反社会的なレベルの国民生活破壊作戦を強行してきたのである。

この様な許されざる悪意的行為が国民の知らない自治体内部に於いて平然と行われ続けてきたのである。
そうであるにも関わらず日本政府が自ら自国の労働力を補う為に招待し、現にこうして働いて頂いているというのに、母国の家族のため日本の為に働いてくださっている何の罪もない外国人の方々に対して「生活保護は適用する事自体よろしくない」などとほざいているが、そんな無茶苦茶な話があってたまるものか。（本稿第八部等参照）

こんなとんでもない世論操作のせいで特に若い人たちの間では誤解が蔓延ってしまっている。YouTubeの動画の一部などひどいものだ。

実際には日本国内在住の外国人の方々の8割以上は日本人の平均所得や平均賃金よりもゼロが一桁も二桁も違う所得を得ているのであり外国人生活保護受給者の問題は明らかに針小棒大なプロパガンダにより捏造された議論である。しかしこれらのプロパガンダには兵庫県に於いて外国人生活保護受給者に投じられている予算が年間約５６億円に上ぼっている等の事実も含まれており注意が必要である。（本稿第七部第八部参照）

凡そ以上の理由により当委員会は各国在住の外国人の方々及び依然として２０１２年の国連勧告をほとんど無視し続けている日本政府と全国の自治体及び生活保護行政の職員たちの動向についてお知りになりたい各国のシンクタンク方々、日本在住の外国人当事者の方々の必要に備えるために外国語翻訳版を準備した。是非読んで頂きたい。

「言語上の問題により不利益を受けておられる日本にお住まいの外国人の方々、著者は皆様の味方です。
是非手に取ってお読みください」

이번 당위원회는 대비를 위해 생활보호 참살극저판 외국어 번역서를 준비했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분들과 싱크 탱크 분들과 그 나라에 계신 일본인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나라와 전국의 지자체 및 생활보호 행정 의 직원들로부터의 어떠한 형태로의 생활상의 피해를 받거나, 빈곤 문제에 대한 리터러시도나 민도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음습 비열한 사회 배제, 지역 배제의 피해에 시달리는 일이 없다 이처럼 위원회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어 번역판을 준비했다.

당 위원회가 왜 이웃국권내의 번역서적에 그치지 않고 영어판 이후의 언어번역서적까지 준비했는가라고 하면, 현재 전국의 자치체 창구나 복지과 및 생활보호 행정의 창구에는 아시아 제국의 외국인의 분들뿐만 아니라 서양 제국의 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되어, 특히 일본의 경우 생활 등에 곤궁한 외국인 분들로 충분한 인터넷 환경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 빈곤 문제, 생활 보호 문제에 관한 서적으로 번역된 상태의 서적이 전무와 같다는 현상이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의 언어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일본 특유의 착오 궤변이 가득한 행정 로직이나 난해한 전문 용어 등에 속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분들도 현재 계시는 나라나 장소를 불문하고 일본의 빈곤 문제, 생활 보호 문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역판의 제작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기능 실습법과 기술 실습생을 둘러싼 국민 여론(본고 제일부 참조)과, 특히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의 준용 적용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의 결정과 편견은 굉장한 정세에 있다.
외국적의 생활보호 수급자 수는 약 6만 9000명. 생활보호 수급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8% 가구비율 2.8%로 일본 국민에게 생활보호의 적용과 실시를 압추할 정도의 비율은 아니다 .
2011년도 시점에서의 내역에서는 제1위가 통일교회 발상국의 한국이나 이케다 다이사쿠 출신국 조선에서 수급자 전체의 5.3% 제2위 필리핀 2.4%, 제3위 공명당과 사이 좋은 중국이 0.7%, 브라질 0.7% 그 외 0.9%라는 내역이 되고 있어, 지금까지 외국인 분들은 나라와 전국의 생활보호 행정의 직원들로부터 배싱 재료로서 정치 이용되어 일본 국민에게 적 우심을 안게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좋은 인사가 있다.
2024년 1월에는 가나인 쪽이 지바시를 상대로 생활보호의 각하를 취소하도록 소송을 일으킨 재판에서 지바지재는 이를 물리칠 판결을 전했다.
외국인 분들의 생활보호 수급자 고정층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연금인 것을 들 수 있으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상생활 자가 격증하고 있다.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에서는 2000년대 당시까지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 사이에 앞서 다투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과잉일수록 파견회사를 불러들여 이와 동시병행으로 소비세를 증세해 구매세액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자재조달비로 비정규고용자 전체의 인건비를 기업에 합쳐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생활보호기준 전후의 실질임금이 되도록 계산된 출세한 저임금 에서 일한 위에 고부담인 보험료와 세금을 받으면서, 법인세의 측은 반대로 감세해 우대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기업에는 기술 실습생까지 사용시켜 노동자로부터 보험료나 세금 까지 취급국과 총무성 등으로부터 다액의 보조금까지 교부시켜 기업의 정사원의 인구를 줄여 급여를 고액화시킨 곳에서, 이와 비교한 고액의 공무원 급여를 수중에 거두어 왔다. 이 종류의 전국에 전형적인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의 인구가 상정하고 있는 틀을 넘고 있다고 직원들이 판단한 경우, 그러한 생활에 곤궁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은 거주지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기준을 전국 일률규모로 현저히 낮게 고정화시키려고 약기가 되어 있는 생활보호 행정 직원들로부터의 물가 작전 피해에 직면하기 쉬운 행정구조로 되어 있다.
일하는 외국인의 받아들여에 의해 의원이나 직원들의 급여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해 온 중규모 지자체에서도 「생활 보호의 실시 책임」이라고 칭하는 헌법 위반 통달을 방패에 수중 작전이 전개되는 경향이 격렬하게 노상생활자는 도쿄나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효고 방면으로 쫓기는 경우가 많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에 있어서의 빈곤 문제와 그 일본의 빈곤 문제를 발생시켜 온 원인인 생활보호 기준 이권이 구축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 이권의 굉장한 실태는 본고 전부를 읽어 주실 수 있으면 일목요연이지만, 오사카 니시나리뿐만 아니라 효고현 고베시에도 「갱생 상담소」가 되는 범죄 후로 행정과는 비슷하지 않은 법무 교정 관구 설치의 행정 기관과 착각시키는 것 같은 나라의 손청 기관까지도 실재 하고 있어, 전국 규모로 봐도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생각되지 않는 입관 행정과 근거 없이 묶인 연계 사상이 폭을 들고 있는 현상이 있다. 당사자가 그 법거가 부족한 개념에 근거해 돌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허위의 𠮟 책임이 더해지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판 사이에 괴로워되고 있거나 물가 작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는 다발 경향 에 있어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외국인 분들은 뒤를 끊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와 전국 모든 지자체 직원과 생활보호 행정 직원들은 국민의 재량 가처분 소득을 3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훔치기 위해 보험료 부담률을 증액시켜 국민부담률을 증세로 극도로 늘려 생활보호기준을 인하하고 직절세와 간접세(소비세에 관해서는 90년대 판례에서는 간접세라고 하는 국가의 주장은 부정되고 있다) 칭해 법인세를 감세해 소비세나 소득세(일시 경감시킨 연도도 있다)를 실질적으로 증세해 보험료 부담율을 늘려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분들의 급여 소득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사실상 의 생활보호기준 저화 공작을 위해 사람 모르고 암약을 계속해 온 소득 제한 장치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을 2024년도부터 변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의 명목 임금을 격감시키고 있어 그 결과 소비세 증세 에 의한 악영향이 재난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해 2024년 5월에는 리먼 쇼크시 11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갱신했다. 이와는 반대로 상장기업은 공전의 이익을 계속 올려 내부유보는 리먼쇼크 당시인 2008년 이후 매년 쌓아 올려 2022년 시점에서 511조4000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 나라는 당시부터 생각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2010년에 GDP는 중국으로 뽑혀 3위로 전락해 2023년에는 그때까지 세계의 기업 랭킹에는 34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도요타 자동차까지도 지워진지 얼마 안 2024년 초두 GDP는 인구가 3분의 2 정도인 독일에도 뽑혔다. 자공정권창가학회리권이 생활보호 행정을 법외적인 형태로 점거하고, 그들이 생활보호기준을 지배하고 국민생활을 파괴해 온 그 움직이지 않는 증거가 이것이다. 지금 실질임금은 당시 한국의 2배 확보되어 있던 것이 미국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레벨) G7 중 최하위까지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정교한 방식으로 국가와 전국의 지자체 직원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 고용자를 늘리는 방법을 이용해 “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개선했다”고 칭하며 위장한 비교론을 근거로 공무원 급여를 매년 인상해 온 것이다.
또한 지자체 내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회계연도 임용직원을 늘리고, 도시지자체에서는 파소나나 아소의 파견에 외주해 인원을 바꾸어 저임금화시켜 생활보호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가 높은 단괴세대 직원의 대량 퇴직 타이밍을 예측하여 정규직원을 줄이고 그 입장을 기득권화시켜 파트타이머까지 도입해 15분 빨리 타임카드를 타각시키는 등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반사회적인 수준의 저임금화 공작을 경유시킨 생활보호기준 약체화공작이 이루어져 왔다. 요컨대 국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컬트 집단 얽힌 의원이나 직원들의 손에 의해 생활보호기준을 이용한 대규모 국민생활파괴작전이 30년 이상 강행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받지 못하는 악의적 행위가 국민의 모르는 사이에 지자체 내부에 걸쳐 평연히 행해져 온 것이며, 그 세공이 행해져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분들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자국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초대하고 현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데 모국의 가족을 위해 일본을 위해 일해 주시는 무슨 죄 없는 외국인 분들에게 "생활보호는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등이라고 허락하고 있지만,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쌓여 있는 것인가. (본고 제8부 등 참조)

이런 터무니없는 여론조작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가 만연해 버리고 있다. YouTube의 일부 동영상 등 끔찍한 것이다.

실제로는 일본 국내 거주의 외국인 분들의 80% 이상은 일본인의 평균 소득이나 평균 임금보다 0이 1자리도 2자리도 다른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의 문제 는 분명히 바늘 작은 막대기 큰 선전에 의해 날조된 면담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파간다에는 효고현에 있어서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약 56억엔에 달하는 등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 제7부 제8부 참조)

범 이상의 이유로 당위원회는 각국 거주의 외국인 분들과 여전히 2012년 유엔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 직원들의 동향에 대해 알고 싶은 각국의 싱크 탱크 분들, 일본 거주의 외국인 당사자 분들의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번역판을 준비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한다.

“언어상의 문제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 저자는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일본어판 내용 소개」

「생활보호 참살극 저판」시리즈는 읽고 싶은 분에게만 읽어 주셨으면 한다.
현재 일본 국민의 약 70%는 생활보호제도와 수급당사자에 대해 생각도 미치지 않는 부정적 견해나 잘못된 편견을 믿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나라와 후로성, 전국의 생활보호 행정 직원들의 역사적 규모의 여론조작이나 정기적인 배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의해 국민 전체가 일본의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 않고, 수제작전이 공무원급여이권의 비교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중간소득층들의 소득수준을 계속 지키는 것에 의해 영속적으로 공무원급여이권의 고지정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매년 행해져 왔다 승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져 그들의 이권을 보강하기 위해 생활보호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남겨두고 그 거구공무원들 자신이 고복지국의 국민부담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세부담 와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켜, 그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저축도 바닥을 붙여 가난해져서 참담한 인구에 오르는 빈곤층을 스스로가 만들어 둡니다만, 아직도 그들은 생활보호 신청 당사자를 몰아내는 일로 생활 보호기준을 낮게 위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원한 방식으로 국민 전원의 세부담률과 보험료 부담률을 고부담한 상태로 고정화시키기 위해 물가 작전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여전히 ​​생활보호 행정 직원들이 혈세를 절약해 주고 있고, 그 행위가 에스컬레이트한 결과 가끔 생활보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믿어 버리고 있다는 뜻까지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나티즘을 완수하기 위해 당사자는 항상 사회 배제, 지역 배제, 병원이나 시설에 봉쇄될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이나 편견의 우울함에 맞서면서 고통 어둠에 두려워 살아 있다.
본고시리즈 제7부에서는 제6부에 이어 본고시리즈 제작 시점에서 당 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었던 한의 생활보호 재판례나 생활보호 사건을 거론하고, 생활보호 부정수급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인치적인 것이며, 국민 전원이 속고 있는 사실을 풀어 놓으면서 그 끔찍한 생활보호 행정의 내부 실태로 깎아 간다.

note사님이나 Google사님의 배려인지 생활보호 참살극 저판 시리즈의 정보는 note님께 투고하신 그 날 안에 Google상에 모든 책의 정보가 다수 게재되어, 타이틀명, 위원회명, 모든 검색 키워드로 검색해도 이 책의 시리즈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불단의 노력 출판, 일본국헌법 제25조 생존권보장제도를 보호하는 출판(개인사무국)이 총력을 꼽아 편찬한 본고 시리즈는 구상으로부터 30년 이상 걸쳐 제작했다. 그만큼 본고 시리즈 전부는 다른 서적에서는 읽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헤매지 않고 꼭 손에 들고 읽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