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구조와 후보자·한국 사회의 현황을 해설

 한국의 대통령 선정 구조

 2022년 3월 9일(수)에 열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  임기는 1기 5년입니다.

 전국의 득표수가 1번 많은 후보자가 당선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대통령 권한은 타국보다 강권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입법권이나 사법권에도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비참한 말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뇌물이나 부패가 일어나기 쉽고, 강권으로 하고 싶은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한국대선 후보자

이재명(이 모두 민주당·여당)
 ・성남 시장의、경기도지사 경험 있음.  일명 한국의 트럼프,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린다.

 ・과격 발언이나 성남 시장 시대의 토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 있음.

 윤석열(국민의 힘·야당)

 ・전 대한민국검사총장을 근무한다.  문재인과 대립하여 해임된다.

 ・아내의 경력 사칭 의혹이나 정치 미경험인 것이 마이너스인가.

 한국사회의 현황과 쟁점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나 부동산 버블 대응 등으로 일시기 지지율이 떨어진 시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대통령보다 지지율은 높은 편입니다.  종반에서도 40% 정도의 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격차 확대·젊은이의 부담 증가·소자화에 의한 인구 감소·자살 등 일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경제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데다 민간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상입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의 중대쟁점

 ・코로나 대책
 ・부동산 버블 대책
 ・고용 대책


 우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입니다만, 오미크론주가 과거 최대에 감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의료 체제 확보를 어떻게 할지가 과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버블 대책입니다.  문정권 시대는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의 인구 유출과 젊은이와 현역 세대의 집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고용 대책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의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취업 활동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