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安保政策の大転換　「平和構築」欠く力への傾斜(번역연습)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厳しさを増しているのは事実で、着実な防衛力の整備が必要なことは理解できる。しかし、他国の領土に届く「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は、専守防衛の原則を空洞化させ、防衛費の「倍増」は歯止めなき軍拡に道を開きかねない。国民的議論のないまま、戦後の抑制的な安保政策を大転換し、平和構築のための構想や努力を欠いた力への傾斜は、危ういと言うほかない。

일본을 둘러싸는 안전보장환경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착실한 방위력 장비가 필요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타국 양도까지 가는 "적기지 공격 능력" 의 보유는 전수 방위 원칙을 공동화시키고 방위비 "배증" 은 멈추지 않는 군사 확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인 의론도 없이 전후 억제적인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시키고 평화 구축을 위한 구상이나 노력을 포기한 군사력에 대한 경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攻撃でも日米一体化
　岸田政権が今後１０年の外交・防衛政策の指針となる「国家安全保障戦略」（ＮＳＳ）と、それを踏まえた「国家防衛戦略」「防衛力整備計画」の安保３文書を閣議決定した。岸田首相は記者会見で「現在の自衛隊の能力で、脅威を抑止し、この国を守り抜けるのか。現状は十分ではない」と、抜本的な防衛力強化の必要性を訴えた。

■공격도 미일 일체화
키시다 정권이 앞으로 10년 외교・방위 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 안전보장 전략" (NSS) 과 그 것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장비 계획" 안정보장 3문서를 격의 경정했다. 키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자위대 능력으로 위협을 억제하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 현재는 충분하지 않다" 며, 발본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しかし、その柱であ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は、「反撃能力」と呼称を変えたからといって、国際法違反の先制攻撃になりかねない危険や、対抗措置によってかえって地域の緊張を高める恐れが、なくなるわけではない。政府は相手に攻撃を思いとどまらせる「抑止力」になるというが、専門家の間にも懐疑的な見方がある。

思いとどまる: 만류하다, 말리다
懐疑的: 회의적

하지만 그 기둥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반격 능력" 이라고 호칭을 바꿨다고 국제법 위반인 선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나 대항 조치로 인해 오히려 지역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멈추게 할 "억제력" 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専守防衛を掲げ、「盾」に徹してきた自衛隊が、米軍に委ねてきた打撃力という「矛」の一端を担うことで、日米同盟の役割分担が変質することも見過ごせない。「日米が協力して対処する」として、ＮＳＳには「運用の調整」も明記された。攻撃に使うミサイルは、国産の改良型のほか、米国製の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の大量購入が予定されている。

掲げる: 내걸다, 제기하다
盾: 방패
矛: 창
見過ごす: 간과하다(看過)

전수 방위를 내세워 "방패" 로서 지켜온 자위대가 미군에 맡기던 타격력이란 "창" 이란 역할도 맡는 것으로 미일동맹이 가지고 있던 역할분담이 변질될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日米の一体化が進む中で、日本が主体的な判断ができるのか。米国が主導する作戦に組み込まれるだけにならないか。政府がいくら、「専守防衛は変わらない」「先制攻撃は許されない」と言っても、相手国が信じるとは限らない。攻撃を受けるリスクが逆に高まりかねない。

미일 일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이 주체적인 판단이 할 수 있을지.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짜이고 있을 뿐이 아닐까. 정부가 얼마나 "전수 방위는 바뀌지 않다" "선제 공격은 허락되지 않다" 라고 해도 상대국이 믿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공격을 당할 위험성을 높일지도 모른다.

組み込まれる: 짜이다, 편입되다

■中国にどう向き合う
　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最大の課題は、軍事力を急速に強化し、力による現状変更もいとわない中国への向き合い方だ。９年前に策定された初めてのＮＳＳでは、「我が国を含む国際社会の懸念事項」という対中認識が示された。今回は「これまでにない最大の戦略的な挑戦」という文言が加わった。自民党が求めた「脅威」という言葉こそ避けたものの、東・南シナ海での強引な海洋進出や台湾海峡の緊張などを踏まえ、より厳しい見方に転じたといえる。

強引な: 강제적
海峡: 해협

■중국에 대한 대응
일본의 안전보장으로서 최대 과제는 군사력을 급속하게 강화해 군사력을 이용해 현상 변경도 시키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다. 9년 전 책정된 첫 NSS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 우려 사항" 이라는 대중 인식을 지적했다. 이번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인 도전" 이란 문구를 덧붙였다. 자유민주당이 요구한 "협위" 이라는 말은 피한 반면, 동・남해을 향한 강제적인 해양 진출이나 대만 해협의 긴장 등으로 한층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戦略的な挑戦」は、米国が国家安全保障戦略で採用した表現に歩調をあわせたものでもある。確かに、米国からみれば、中国は自らの覇権に挑戦してくる国であり、それに打ち勝つことが目標かもしれない。ただ、日本にとっては、中国は隣国であり、歴史的、経済的な結びつきも深い。ひとたび、東アジアで紛争が生じた場合、国民生活に与える打撃も、日本の方がはるかに大きい。

覇権: 패권

"전략적인 도전" 은 미국이 국가 안전보장 전략으로 채용한 표현에 따른 것이다. 하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스스로 패권에 도전해 오는 국가이고 그것에 이겨낼 것이 목표일지도 모른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옆 나라이고 역사적 경제작인 관계가 깊다. 만약에 동 아시아에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칠 타격도 일본이 훨씬 클 것이다.

　日米の利害がすべて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決して戦争は起こさせないという決意で、緊張緩和や信頼醸成に率先して取り組むのが日本の役割だろう。ＮＳＳには「第一に外交力」「第二に防衛力」とあるが、防衛力の強化が突出し、外交も中国に対峙（たいじ）する関係国の連携強化に力が割かれているのが実態だ。

미일 이해가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결심으로 긴장 완화나 신뢰 양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NSS에는 "제일 외교력" "제이 방위력" 라고 있지만 방위력 강화가 돌출해 외교도 중국과 대입하는 관계국 연대 강화에 힘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실태다.

■説明と同意なきまま
　今回、政策転換の中身に加え、その決定過程にも看過できない瑕疵（かし）がある。首相は昨年秋、安保３文書の改定を表明した後、防衛力の強化は内容、予算、財源をセットで決め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は「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検討する」と繰り返すばかりで、参院選や国会でも具体的な説明から一切逃げてきた。

■설명과 동의 없는 채
이번 정책 전환에 더해 그 결정 과장에도 간과하지 못한 결점이 있다. 총리는 작년 가을 안전보장 3문서를 개정을 밝힌 뒤 방위력 강화는 내용, 예산, 재원을 함께 정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고  반복만 하고 참의원 선거나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 왔다.

瑕疵: 하자, 결점

　決定間際になって、安保関連の予算を５年後に国内総生産（ＧＤＰ）比２％にすることや、そのうち１兆円を増税で賄うことなどを矢継ぎ早に指示したが、拙速きわまりない。複数の選択肢を示し、リスクも含めた説明を尽くす。そのうえで、国民の納得を得て、対処方針を決める。医療に例えれば、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十分な説明と同意）のプロセスを欠いたまま、一方的に処方箋（せん）を示され、強い「副作用」を伴う「劇薬」を飲まさ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か。

拙速: 졸속

결점 직전이 되야 안전보장 관련 예산을 5년 후에 국내 총생산(GDP) 비 2%으로 하겠다거나 그 중 1조엔을 증세로 마련하겠다거나 급히 지시를 낸 모양이지만 너무 조급한 거 아닐까. 몇 개 선택지를 제기하여 리스크를 포함한 설명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해서 대처 방침을 정할 것이다. 의료로 예를 들면, 인폼드 컨센트(충분한 설명과 동의) 의 과정이 빠진 상태로 일방적으로 처방전이 내밀려 강렬한 "부작용" 이 있는 "극약" 을 먹이는 셈이다.

　与党内の抵抗で増税時期の決定は先送りされ、安定財源の裏づけのないまま、「戦闘機やミサイルの購入」（首相）が先行する。防衛力整備の一部を建設国債で賄うという「禁じ手」にも手を出した。透明性も丁寧さも欠いた進め方のひずみが、一気に噴出したといえる。首相は会見で、防衛力強化は「国民の協力と理解」なしに達成できないと述べた。ならば、来年の通常国会を始めとする開かれた場で、自分の言葉で説明を尽くし、必要な見直しを躊躇（ちゅうちょ）すべきではない。

先送り: 밀리다, 연기되다
禁じ手: 반칙
手を出す: 손을 대다
 *손을 내밀다: 親しくなろうとして手を出す
丁寧さ: 공손함
ひずみ: 왜곡
見直し: 재검토

여당내 저항으로 증세 시기 결정은 밀리고 안정 재원의 확증이 없는 채 "전투기나 미사일 구매" 가 앞서간다. 방위력 정비 일부를 건설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반칙" 에도 손을 댔다. 투명성도 공손함도 없는 진행을 하다가 생긴 왜곡이 한꺼번에 분출한 것이다. 총리는 회견에서 방위력 강화는 "국민의 협력과 이해" 없이 달성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년 통상 국희를 비롯한 열린 자리에서 자기 말로 직접 설명을 다해서 재검토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출처: （社説）安保政策の大転換　「平和構築」欠く力への傾斜：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