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권유행위에 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빌리러 가고, 금융기관은 융자에 의해서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이 수동적 입장이 금융기관의 기본 자세이며, 금융기관이 능동적으로 융자를 권유하는 것은, 병원이 암의 수술을 권유하거나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권유하는 것과 같이,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현실의 금융계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나 보험의 적극적인 판매가 당연시되어 융자의 권유조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